첫 검정 통과 한국학력평가원, '친일편향'·'보수적' 시각 서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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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했으며, 검정 결과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최종 합격됐다.
관심이 쏠린 것은 바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등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은 이번에 검정을 처음 통과했는데,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교과서가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학계와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는 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로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해당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 사건과 인물을 주제탐구, 참고자료, 연습문제 등의 형식으로 서술했는데, 친일파 시인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해야는지 질문을 던지거나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물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하면서 서술을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라는 연습문제가 담겼다. 본문에서는 성 착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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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나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평가 또한 주제 탐구 형식으로 배치했다. 정읍 발언과 관련해선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남한 단독 정부론을 주장하게 된 당시 동아시아 정세 및 북한 상황을 알아본다', '이승만이 통일 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알아본다'는 질문과 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교과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처벌보다는 반공을 우선시하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의 과오를 넣었다.
한편, 이 교과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들어선 정부의 특성과 업적을 서술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발족,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 선언 등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1948년 8월 15일은 통상 보수 학자들이 써온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새 교과서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사용된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 선정은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된다. 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된다.
한편, 교육부는 검정 심사를 거친 역사교과서에 오류 또는 문제 기술이 확인되는 경우 출판사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