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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달 31일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 등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빈집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추진 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세제 개선 연구의뢰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빈집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인천의 빈집은 3687호로 조사됐다. 군·구별 빈집은 미추홀구가 857호로 가장 많고 중구 712호, 부평구 652호, 동구 559호, 서구 411호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장기간 방치돼 당장 정비나 철거가 필요한 3∼4등급 주택도 125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매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88호 빈집을 정비했고 그중 71곳을 주차장, 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외 2곳을 시가 직접 매입해 원도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와의 합의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들이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뿐 아니라 선진국 우수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화 된 빈집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