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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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국회는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금투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이 폐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하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이 있고,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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