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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2년간 A건설업체와 62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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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2. 23. 10:10

시청전경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나 선정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천안시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시는 2년간 지역업체와 199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A건설업체와 청룡28통 농로 잡석 포설 공사 등 62건 6억3000여만원, B업체와 직산읍 부영아파트앞 인도정비공사 등 54건 7억 3000여만원, C업체와 삼은2리외 1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 40건 5억 3000여만원, D업체와 성남면 주민자치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등 37건 3억 6000여만원, E업체와 광덕면 대덕1리(덕암)외 6개소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누수 보수공사 등 37건 5억 2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건이상 30건 미만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7여곳이며 1~10건미만의 수의계약 업체는 190여곳이다. 단 한건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도 600여곳으로 드러나면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수의계약은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공사 등을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하는 것으로 2000만원 이하는 얼마든지 지자체 의지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발주처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우려가 있어 부정적 인식도 강하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지방계약법 상 특례조항을 악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해당 업체가 받아오도록 하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며 "먼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학 시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이 몇개 업체로 집중되는 것은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 할때가 있다"며 "앞으로 수의계약 집행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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