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중립은 새 비즈니스…규제 걸림돌 해소·명확한 정책 시그널 필요”

대한상의-환경부, 규제 개혁 핫라인 구축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한상의 첫 방문
"규제 걸림돌 신속히 해결할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에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여러 공급 변화들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만큼, 환경 규제가 기업 영업 환경에 버거울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최 회장은 상의 회장직에 오르기 전 SK그룹을 이끌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왔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환경 문제에도 적용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최 회장이 이제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만큼, 그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경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한 것도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기업의 성장과 환경 정책 목표를 함께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원 회장은 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한상의와 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기업들도 환경 문제가 부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 활동을 해왔는데 요새는 공급 변화들이 있어서 지금 환경규제까지 더 해나가기는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문제와 더불어 환경 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등 문제들을 외부화시키지 않고 내부화시키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경문제를 일종의 ‘비즈니스’로 풀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자”고 제안했던 바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해 한 장관 또한 “환경과 안전을 규제 쪽에서 만족하면서 전체적으로 환경 관리에 도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환경 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에 건의한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의는 사용후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기총량규제 등에 대한 여러 규제 완화를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CCUS 기술과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하였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