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5·18 문건 공개… “전두환 위상 수용 가능”

미 국무부, 외교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전달
당시 최규하 대통령엔 "무기력한 대통령"
미국, 1980년 당시 "전두환의 높아진 위상 수용할 수 있다"
미공개 23건은 추후 공개될 지 미지수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2일 외교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를 전달하면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인물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음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상황을 담은 약 53쪽에 분량의 문건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여기엔 ‘서울에서의 탄압’이라는 제목의 전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은 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조치하고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에 대해선 “군부 내에서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력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조치될 때에도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전문은 1990년대 중반 기밀 문서에서 해제됐으나 전두환과 최규하에 대한 세밀한 기술은 이번에 공개됐다.

문서엔 기존에 알려진 대로 당시 주영복 국방부 장관도 전혀 실권이 없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주 전 장관은 레스터 울프 미 하원의원으로부터 “우리는 한국군의 안정을 바라며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신을 돕겠다”는 말에 “나는 군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두환이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기술했다. 미 국무부는 1980년 3월 작성한 문서에서 “그의 높아진 위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문서의 공개는 5·18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에 모두 80건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지난해 43건에 이어 이번엔 14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당시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자나 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런 민감한 정보가 국무부가 아닌 미국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령부 등 군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요청한 80건의 문서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나머지 23건은 미국 정부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공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