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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WTO TBT 위원회가 폐막된 15일 기준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IT 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또 그동안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 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GSO 7개 회원국은 도입 예정인 유해물질제한(RoHS), 건설장비 관련 규제를 시행 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해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인도는 IT 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해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했다.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해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냈다.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는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행 시기를 연기했고 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특수분야인 건설장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페루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해 사후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했다.
파나마도 시행 예정인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내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적용기준일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