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성 강화 위해 3군 사관생도 실습 독도함 입항거부
전문가 "日 도발에 독도함 사열 등 단호한 대응 필요"
전문가 "日 도발에 독도함 사열 등 단호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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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1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 초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해외 함정실습을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에 따라 3군 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처음으로 오는 11월 초부터 해군 함정을 타고 일본과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사세보항을 다녀오는 실습에는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DDH-II) 대조영함, 4900톤급 신형상륙함(LST-II) 천왕봉함과 일출봉함 등 3척의 함정이 참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다녀오는 실습에는 1만 4000톤급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당초 해군은 이번 실습에 독도함만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군 사관학교 2학년 생도 700여 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함정이 우리 해군에는 독도함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독도’를 함명으로 하는 독도함의 사세보항 입항에 난색을 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14개국 주한 무관들이 참석한 독도함 진수식 때도 자국 무관을 참석시키지 않았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예비 장교들에게 다른 함정의 견학은 허용하지만 독도함만큼은 탑승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독도함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군이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실습 함정을 바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관함식 욱일기 논란과 더해져 우리 해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군은 지난 2008년 국제관함식 좌승함(사열함)을 독도함으로 정했다가 일본이 관함식 참가를 거부하겠다며 반발하자 좌승함을 강감찬함으로 바꾼 적이 있다.
또 해군은 다음주 열리는 관함식에서도 욱일기를 달고 오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대해 ‘국제관례’라며 일본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론만 거듭해서 밝히고 있다.
다만 해군은 일본을 포함한 전체 관함식 참가 국가에 ‘해상사열’에는 자국기와 태극기만 달고 참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관함식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좌승함이 일출봉함으로 정해져 있고, 독도함은 국민참관단이 탑승하는 시승함으로 정해져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날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면서 독도함의 입항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자 일종의 ‘도발’로 볼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전문가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3일 경남 합천을 찾아 원폭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일일이 사죄의 말을 건넨 것처럼 일본 정부는 억지 고집을 부릴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