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헌법 공표, 인도 환영 속 우려

네팔 내 소수 인도계 목소리 반영 요구...외교차관, 네팔 대통령 총리 당대표 연쇄 회담

Nepales람 바란 야다브 네팔 대통령이 20일 카트만두 제헌의회에서 새 헌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했다. 사진=/AP, 연합뉴스

20일 공표된 네팔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인도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마데시(Madhesi)족과 타루(Tharu)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부 평야지대에 거주하고 있고, 인도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데시·타루족은 이들만의 주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세속주의에 반대하고 힌두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계속된 반대 시위로 이날 사망한 1명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2명과 경찰 1명이 포함됐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인도는 네팔이 연방·민주·공화·보편적 헌법을 제정하는 전 과정을 지지해 왔다”면서도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팔 몇 개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란지트 라에 주네팔 인도대사가 이 같은 우려를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18~19일 양일간 S. 자시샨카르 외무부 차관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특사자격으로 카트만두로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인도 정부의 입장은 소수 민족의 요구 반영과 평화적 해결 등 원칙론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가 네팔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있어 인도 정부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마오주의 반군과 정부군이 평화협정으로 10년간의 내전을 종식할 때도 인도 정부가 중재 역할을 담당했다.

자시샨카르 차관이 이번 방문 기간 만난 네팔 측 인사를 보면 인도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람 바란 야다브 대통령, 코이랄라 총리, K.P. 샤르마 올리 마르크스레닌주의 연대 네팔 공산당(CPN-UML) 의장, 프라찬다 네팔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M) 대표뿐 아니라 새 헌법에 반대하는 소수정당의 대표들과도 만났다. 올리 의장은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한편 야다브 대통령은 20일 제헌의회에서 새 헌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했다. 야다브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모두가 단합하고 협력할 것으로 호소한다”며 “헌법은 우리 모두의 자유·독립·지리적 통합·주권을 보호하는 보편법(Common Document)”이라고 했다.

헌법 공표는 239년 동안 계속된 군주제를 종식하고 공화제 수립을 위해 임시헌법에 따라 제헌의회가 구성된 지 7년만에 이뤄졌다.

새 헌법은 37조·304항·7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 2800만명의 네팔은 상당 수준의 권한을 이양 받는 7개주로 나눠진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 375명의 하원과 60명의 상원으로 구성되고, 총리는 하원에서 선출된다.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직을 수행한다. 국민 80%가 힌두교도이지만 종교국가가 아닌 세속주의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