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2043년 100만명 돌파한다

재직 공무원 10명이 은퇴 공무원 8.4명 부양…혁신처, 재정추계보고서 대타협기구 제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위치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을 방문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43년 100만2481명을 돌파한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같은 해 공무원 수는 118만8872명으로 예상돼 재직 공무원 10명이 은퇴 공무원 8.4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42만8314명에서 꾸준히 늘어 2043년에는 100만2481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인사혁신처는 2007~2011년 재직자 및 연금 수급자, 사망자 자료, 공무원 장래 생명표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2015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정부 보전금은 2023년 9조2614억원, 2024년 10조1824억원을 기록하고, 2039년 20조원을 돌파한 뒤 2040년 21조3159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존 2012년 추계보다 늘어난 수치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경제·사회지표를 반영해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했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공무원노조측은 이번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산출식과 자료에서 오류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