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활동시한 연장 두고 충돌

"재정추계, 소득대체율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서 합의 불가"
조원진 "대타협기구 활동 연장은 불가, 10일 동안 안 만들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를 갖고 있다.

활동 시한 종료를 열흘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19일 전체회의에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연장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 합의로 90일 간의 활동시한을 정한 대타협기구는 이날까지 80일 동안 전체회의, 분과회의, 공청회 등 28회의 회의를 거쳤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막판 진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90일 중에 80일을 보내는 동안 각 분과위 보고 내용 따르면 주요한 쟁점과 관련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앞으로 분과회의 1회, 전체회의 1번 남았는데 대타협기구가 어떤 안도 내놓지 못하면 정부가 대타협기구를 들러리로 삼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이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시한 연장을 검토하거나 이견이 남은 부분에 대한 추후 계획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논의의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정부나 새누리당은 이참에 아예 ‘반값연금’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 연금을 ‘반값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대타협기구가 모두 인정하는 재정추계가 나오고 소득대체율 수준이 나오면 그 다음 연금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3개 분과위가 운영된 것인데 지금은 재정추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추계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노후소득분과의 회의가 마지막 전체회의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일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신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식이면 결국 졸속타협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답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가 용기를 갖고 자신의 안을 내놓고 논의를 한다면 단일안이 아니더라도 그걸 갖고 특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도 “기한연장의 문제는 대타협기구의 범주를 벗어나느 문제”라며 “남은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하면 대타협기구가 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노후소득분과위·연금개혁분과위·재정추계분과위의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연금개혁분과위는 △국가재정을 고려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과 2009년 개혁의 효과를 분석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이 다른데 형평성 논할 수 있느냐는 이견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해당사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