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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대립각 더 커진 여야, 곳곳서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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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3. 20. 15:23

4월 임시국회, 4·29 재보선 다가올수록 갈등 증폭…새정치연합 ‘최경환 사퇴’도 촉구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현실 진단·처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무상급식 논란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여야 대치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모처럼 소통의 장을 마련한 이후 이 같은 핵심 현안을 두고 대립각이 커지는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관련 특위의 활동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4월 국회가 시작되고 오는 4·29 재보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파열음은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0일 협상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문제를 제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정책 실패 자인을 압박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이후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야당이 이런 꼼수로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면 4·29 재보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표류 중인 박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은 경제살리기 중점 법안을 ‘중점 반대법안’으로 낙인찍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제 와서 ‘경제정당’이라는 말로 마치 경제에 올인하는 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듯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성린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과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등에 비해 굉장히 성과가 좋다”며 “(야당이) 협조도 않고 경제가 나쁘다고 탓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리당략에 집착해 불필요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정치는 ‘경제를 망치는 정치’”라고 비판하고,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1% 기록, IMF 시기(위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라며 “이렇고도 박근혜정부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고용 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을 원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대표와) 영수회담 이후 청와대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국민 생활과 연관된 경제지표는 반대”라며 “가계부채는 1천10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0%, 체감실업률 12.5% 등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즉각 사퇴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무능한 도지사와 그의 하수인격인 도의원들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갔다”며 “이는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의 합작품으로, 독재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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