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적 공분 감안 "2월 우선 처리" 한목소리…보육업계·시민단체 '표의식' 정치권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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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공분이 큰 이슈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대응과 해법을 내놓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 사회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CCTV 의무 설치 법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CCTV 설치를 둘러싸고 여전히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조 수단으로서 CCTV 설치를 권장할 수 있지만 의무화를 해야 하는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보육업계가 의원들을 압박하게 되면 상임위원들이 쉽사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실이나 홍지만 의원실에는 업계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터질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적 공분이 가라 앉으면 유야무야 미온적 대응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사건 이후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폭행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는 공익신고자 포상금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4억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내부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파파라치를 포상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억원만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