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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사법·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