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드시 저지해야

- 비상계엄 이유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 진정성 통했다
- 한동훈 대표의 해당행위,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음을 밝혔다. 본지가 11일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라는 사설을 내보낸 지 하루만이다.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꾸준히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 바란다.

◇국정마비 부른 거대야당의 끊임없는 탄핵 선동은 대선결과 불복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 거대 야당의 대선 불복 행태를 비판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선 결과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야당의 행태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직격했다. 이처럼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어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에 대항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저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질타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예로 들었다.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설명했다. 거대 야당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GPS 교란과 오물풍선, 민주노총 간첩 사건 등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회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들에게는 국헌 문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이 밝힌 비상계엄의 이유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국가정보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했다. 그런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만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그 후 대규모 채용부정 사건이 터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의 점검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해보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비밀번호도 단순했고 관리도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회사에 맡겼다고 한다. 이런 국정원 보고에 충격에 빠진 대통령은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야당의 '망상' 발언, 윤 대통령이 "지어냈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몰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자신들에 대한 비판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

◇당론과 다른 한동훈 대표의 배신적 발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대국민 담화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곧바로 "사실상 내란행위의 자백"이라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제명, 출당을 논의하겠다고 해서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도 집권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내란행위 자백'이라면서 야당보다 더 심하게 공격하는지 알 수 없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런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해당행위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고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입이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의 의미를 곱씹어보자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다.

◇14일 야당의 탄핵 추진, 반드시 저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반대' 당론을 채택해 탄핵을 기필코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을 저지하게 되면, 조기에 국정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한말 이완용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해당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