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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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으로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