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부지 활용 마을쉼터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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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폐공장, 빈집, 축사를 비롯해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제기된 민원과 유해성이 입증된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한 후 주민 쉼터·공원, 다목적센터,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사 등에 위탁 가능하고 지원 규모는 △(종합정비형) 시행지구에 정비와 재생을 함께 180억원 이하 지원 △(정비형) 재생사업이 수반되지 않고 정비에 50억원 이하 지원 △(재생형) 기 추진한 지구를 대상으로 재생사업만 40억원 이하로 추진 등 해당 형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도는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 대상 발굴·적정성 검토, 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 예비계획 전반을 시군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2021년도 김해 원지1지구(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도 9개 지구, 2023년도 12개 지구, 2024년 6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돼 현재 28개 지구, 3496억원(국비 5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성흥택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식품부와 시군과의 협조를 강화해 추진체계에 따라 조속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부에서 실효성 증진을 위해 확대·개편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부응하는 시군별 지역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