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28일 오전 10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 나서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당은 민생협의체 논의 주제를 각각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회담에서 협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첫째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둘째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넷째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입장문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민생 의제로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 논의도 예고했다.
진 의장은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