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파병에 세계가 초긴장인데… 정쟁에 빠진 정치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군 파견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가 '여야외교안보긴급회의'라도 열어야 할 사안인데도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검찰총장 탄핵,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폭로, 상대방 흠집 내고 망신 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단계별 공격용 무기 제공도 고려 가능"이라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긴급회의에서 다뤄야 한다.

당장 북한군 1만20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되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기술, 전투기와 위성 기술 등을 받을 것이란 보도다.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서해 도서를 점령하거나 천안함 폭침 규모의 도발도 예상되고 있다. 전장에 보내진 북한군 95%가 사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치지도자들이 긴장해야 할 절박한 순간이다.

어디 이뿐인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려를 표했다. NATO에서도 파병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북의 파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 대선도 2주 앞인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억 달러(13조원)나 거두겠다고 벼른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침공을 위협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보도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북한이 도발할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가 동참하는 외교·안보 긴급회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안보가 위협받는데 정치권이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22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특검과 김 여사 동행명령이 국가안보보다 더 시급한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탄핵을 벼른다. 오죽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탄핵 안 하는 공무원이 있나"라고 했겠나. 국민의힘도 명태균의 폭로로 혼란에 빠져 긴급한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표의 2차 회담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이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곳곳이 정쟁이고, 모욕주기인데 당리당략보다 나라 위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민생이고 애국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