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개악’해 망국으로 가자는 국정 감사장 국회의원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를 접하며 든 생각이다. "저런 국회의원에게 우리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니! 정녕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하나?" 독일 유튜브 채널인 쿠르츠게작트(Kurzgesagt)의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Why Korea is Dying Out)'에서 '녹아내리는 태극기 모습'이 떠오르면서다. 극도로 낮은 출생률을 전해 듣고서는 머리를 움켜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모습도 되살아났다.

최근 개최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 보면, 2060년쯤 한국은 총체적인 붕괴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시점에서 한국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무원만 남아있을 것 같다.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을 들면서 예산 더 갖겠다고 서로 싸워가면서!" 국회 예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온 전문가 진단이 이러하다.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9%로 유지할 경우, 소득대체율 절반 삭감, 즉 20%로 낮추어야만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작년 3월 이런 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너무 슬퍼 웃음이 난다는 블랙 코미디 그 자체였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주체였던 시민대표단 구성에 문제가 많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기초조사에 참여했던 1만명 중에서 연금개혁 관련 입장에 비례하여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을 뽑았다. 그런데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측이 73명(14.6%포인트) 더 많게 구성했기 때문이다(국민연금 시민대표단 '답정너'였다. 매일경제, 2024. 4. 28.)." 공론화위 논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만큼의 중대사안이다.

"최초 1만명 대상자에서 시민대표단을 뽑는 과정, 이후 조사 설계와 언론 보도 등에 얼굴이 없는 설계자(architect)가 간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꼼꼼하고 주도면밀하면서 힘도 있는 그런 설계자 말이다!" 연금연구회 소속인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적절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강선우 의원에게 그 당시 논리, 또 동일 잣대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선정의 공정성을 평가해 보기 요청한다. 관련 지식이 많아 보여서다.

"출생 시점 1년 차이로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 정도면 국민이 '연금 봉기'할 상황"이다. 정부안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두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2005년생(14.8%)과 2035년생(36.1%)의 생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21.3%포인트나 차이 나며,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학습시켜서 얻어진 시민대표단 결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이들 국회의원은, "후세대가 태어나지 말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이 출생률 하락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 공론화위원회 다수안에 비해 정부안의 연금액이 많이 삭감된다고 내놓은 자료의 2000년생 수익비가 1.46이다." 이처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2000년생이 적게 받는다고 해도 정부안에서조차 낸 것보다 1.46배를 더 받는다. 문제는 모든 연령층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도 이것이 적다고 성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모든 연령층이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받으면서도 이러한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당연시하는 이들 국회의원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 OECD 회원국 70%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막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모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그건 무책임한 말이야'라는 국민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서 말이다." 연금연구회 소속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평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18일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 연금개편안 전문가 설명회를 열었을 때, 필자가 했던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시민 전 장관이 바보였던 거냐? 2007년 소득대체율을 내릴뿐더러 보험료까지 12.9%로 올리려 했다. 노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으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노무현 개혁을 뒤집으려 하나?" 중앙일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려 했다.

여당 시절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부끄러움조차 못 느끼는 것 같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최소한 이처럼 망국의 길로 가자는 말들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서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었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또 그들과 입장을 같이했던 얼치기 전문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파행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2025 대전망(케이북스 발간, 2024)』의 연금 편(244∼24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위원의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언론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5차 『국민연금재정위 회의록』의 22차 회의록, 879∼883쪽). 공론화위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있음을 알 수 있어서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선정부터 문제가 많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렇게 공론화위를 기획·주도한 이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너무도 큰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서 그렇다. 국회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로 포장된 그 슬픈 내용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할 때다!

윤석명 (보건사회硏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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