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복지위 국감서 ‘전공의 이탈’ 공공의료 공백 우려 한목소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1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공백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국립암센터의 전체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27%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인데도 이번 의료 공백 때문에 병상 가동률은 낮아지고 수술 대기시간은 늘었다"며 "(의사 부족으로) 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다"며 "국립암센터는 암 관리에 있어 집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미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어도 필수 의료의 마지막 보루이고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미진한 부분을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전산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3억9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실제 예산안에는 고작 5000만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을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적재적소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보여주기식 행보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원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14곳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같은 제도가 없다면 낙수효과를 바라고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 기피과의 의사가 충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