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금감원 국감 관련 자료 미제출 심각…윤한홍 “금일 내 제출” 요청

박상현·민병덕·한창민 의원, "자료 미제출·늑장제출" 지적
이복현 금감원장 "금일 내 제출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일 국감 질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이복현 원장의 해외 IR 예결산 자료, 직원의 징계 의결서, 성과급 지급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금감원은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들은 민감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채 모두 제출했는데 유독 금감원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자료들도 질의자인 국회의원들의 의도를 왜곡한 채 요약하고 간결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금감원의 조사에 은행이 이랬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질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감독 현황에 대해 네 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득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뒤늦게 한 번 제출했다"며 "금융당국이 근거로 삼고 있는 부득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국회 증감법(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위원 역시 "업무추진비 상세 자료는 대통령실에서도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꽁꽁 싸매듯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 출신들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한데 이런 자료들 역시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국감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위원장은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오늘 질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