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2023년 기준 건강보험가입자(59.8%) 대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은 29.7%로 30.1%p 격차
영유아(0~6세) 건강검진수검율도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10.4%p 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영유아(0세~6세)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2022.10월, 공단) 사례를 들면서 ①평소 병원을 많이 다녀서(40.4%), ②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해서(20.4%), ③추가비용에 대한 부담(4.9%), ④검진안내를 못받아서(3.1%)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지자체(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해 암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자 중 10대 암의 사망율에 따르면, 2023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5,27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전체 암사망자의 21.9%인 18,646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11.9%), 대장암(11.0%), 췌장암(9.0%), 위암(8.5%)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