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격찬 한국, 더 발전하려면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은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연구 대상은 남북한 경제발전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 제도의 역할이었다. 수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화 달성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공동 수상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 경제학자의 시각과 분석은 명확하다. 올바른 정치·경제 제도가 한 나라를 부강하게도, 빈곤하게도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남북한은 최적의 모델이었다. 이들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남북한 경제는 지금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택한 지혜에 높은 향학열과 근면함이 더해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외환정책의 실패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성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혹독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 이에 힘입어 K팝, K클래식 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급기야 건국 후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자유롭고 번영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 경제력 차이를 가져온 우리의 제도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들 경제학자의 주문처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가진 약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면서, 연금개혁, 노동력 구조 다변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속화하는 고령화 시대가 몰고 올 각종 문제들에 잘 대응해야 한다. 북한발 안보 불안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통일 시대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파고를 헤쳐 나가도록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인 제도들을 잘 유지·발전시키면서 초고령사회 등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이룩하는 것도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이런 바탕 위에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한층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