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론] 한일관계의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이시바 일본 총리가 취임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동반자로서 민간교류 확대해야"
한국와 일본은 이제 동반자적 관계이어야 한다. 2023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일본(3만7079달러)이 한국(3만4121달러)을 앞서지만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는 한국(5만572달러)이 일본(3만7079달러)을 크게 앞선다. 이제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2023년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은 696만명에 이르지만 일본인의 한국방문객 수는 250만명에 불과하다. 청소년 및 교사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결국 정치를 움직인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목표(target)가 아니라 현실과 비교해야"
우리 국민감정은 일본에 대해선 목표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우리 목표는 일본의 인정과 사죄다. 현 정부의 해법인 제3자 변제는 목표에 미달한다. 그러나 이 해법은 불편한 한일관계 유지보다는 낫다고 본다. 오염처리수에 대한 우리 목표는 일본의 방류포기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양해 속에 우리가 뭐라 해도 결국 방류를 할 상황이었다.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한일관계만 나빠지는 것이다. 정책이란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며 결정되어야 한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국익우선 한일관계"
우리에게 가장 큰 단기적 위협은 △북핵 △공급망 불안 △기술경쟁력 확보 등이다. 이는 일본과 공유되는 위협이지만 양국의 해결 방안과 방식은 같을 수 없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경쟁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양국관계가 과도하게 좋을 필요도, 나쁠 필요도 없다. 국익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 원하는 바를 얻어내면 된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며 국익우선 외교방침을 천명했다. 이는 우리에게도 외교의 기본원칙이어야 한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양국이 해야 할 일"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선다. 신(新) 냉전 시대 도래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공급망 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 한미일 핵 공유, 나아가 아시아판 나토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해의 역사를 애국으로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편협한 일본은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과거사 반성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는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복합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초당적 외교 환경의 조성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