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지하철 역사 공기질 4호선·9호선 악화…예산 늘려야”

예산 2020년 615억원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줄어
환경부 "서울시·기재부와 논의"

장한평 역사 내 설치된 공기청정기./연합

지하철 실내 공기질이 악화하는 데 반해 갈수록 환경부의 예산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가 10㎍/㎥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22%씩, 그리고 초미세먼지(PM2.5)가 5㎍/㎥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18%씩 증가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 수치가 예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한 '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의원은 "2020년 환경부 감사에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주오염원이 지하철 터널 내에 미세먼지라고 지적을 했고, 가장 확실한 효과가 나는 것이 집진기"라며 "집진기 설치율도 공간제약 등으로 5년 동안 40% 수준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는 바퀴가 레일하고 닿으면서 발생되는 먼지들이기 때문에 '거의 중금속 덩어리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에서 예년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역사들의 89%가 기준치를 넘겼다. 특히 4호선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는 전년 대비 28.5㎍/㎥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11.6㎍/㎥이나 더 높게 나왔다. 역사별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면 수유역(52.3㎍/㎥) 등이 높게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에서 성신여대입구역이 93.3㎍/㎥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기준은 81㎍/㎥,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기준은 36㎍/㎥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런 위험한 지하역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개선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0년에 615억원이었는데, 해당 예산이 올해 170억원으로 책정되고 또 내년에도 아마 같은 수준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평균 1000만 명이나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공기질 이대로 방치하실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하고 환경부, 기재부하고 고민해서 종감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