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22% 증가…미납률 10%

내수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급 능력 저하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한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

정 위원은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급 능력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유휴 국유 건물도 늘었다. 작년 유휴 건물 수는 976개동으로 전년(909개동)보다 67개동(7.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동에서 113개동으로 50개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매각을 위한 빈 건물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유휴 건물 수는 1116개동이었다.

기재부는 매년 유휴재산의 효과적 활용과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

정 의원은 "유휴 건물의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