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생산직 현장, 중대재해 막는 안전한 환경이 최우선

국회 환노위, 산재 문제 따진다
하청노동자 투입 늘어…사고 지속

현장 내 근로자들의 모습./연합

매년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올해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보면 HD현대, 한화오션 등 제조업 생산직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 조선소 산재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을 소환했다. 정 사장에게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노동자 안전보건대책을, 이 사장에게는 조선소 노동자 사망산재와 노동환경·처우 문제를 각각 따질 전망이다.

제조업 생산직 현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년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영세, 하청 업체 사장들만 책임을 지는 꼴도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조선소 업황 호전으로 작업량이 늘어난 상황과 고령·이주노동자·물량팀과 같은 하도급이 증가한 인력구조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이다. 선박 인도가 지연될 경우 거액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주업체 하청노동자와 비숙련공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하면서 사고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조선소 노동자 70% 이상이 하청노동자로 파악됐는데, 이 비율이 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아리셀은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중대재해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 합리적인 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현장 근무환경 조성은 필수로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