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정부 ‘의료 예산 감축’에 종사자 노조 파업 시사

주로 급여에 할당된 예산 2억5900만 유로 삭감
24개 병원 의사 2600여명 초과근무 거부 서면 제출

피터 비솔라이스키 슬로바키아 의료노동조합(LOZ)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LOZ 유튜브 캡처

슬로바키아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반발해 파업을 시사했다.

슬로바키아 국영 매체 TASR에 따르면 피터 비솔라이스키 슬로바키아 의료노동조합(LOZ) 회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 종사자의 급여에 주로 할당된 의료 부문에서 2억5900만 유로(약 3800억원)를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의료 종사자의 임금 인상 폭은 기존 계획인 9.7%에서 3%로 축소됐다. 일반 부가세율은 20%에서 23%로 인상됐지만 의약품 부가세율은 10%에서 5%로 감소해 의료 기관의 수입이 줄어들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LOZ는 임금 삭감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병원을 포함한 24개 병원의 의사 2635명은 초과 근무와 콜타임을 거부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 역시 정부의 임금 삭감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솔라이스키 LOZ 회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병원 의료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고 의료진의 사기가 저하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은 의료 인력의 해외 이직을 가속화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LOZ는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할 경우 의료계 노조 파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중앙 구매, 의료 기기 가격 최적화, 건강 보험 회사의 최소 비용 보장 의무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