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절반 못 미쳐
한병도 의원 “지자체 재정관리 업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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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시 금고의 이자율은 1.42%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0%와 비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 평균 이자율 2.32%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별 평균 이자율이 낮은 곳을 살펴보면 △세종 0.89% △대전 1.42% △경북 1.76% △대구 1.79% △울산 1.98% 순이었다.
다만 세종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보고 당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해야 했으나 일반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누락해 실제 이자율은 2.75%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평균 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자 이자율이 낮은 지자체 금고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