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구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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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규 고려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의 '통일과 경제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 제5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 소장은 "원코리아가 되면 북한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대형 프로젝트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종단철도를 연결하면 한국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을 결합해 남·북·러 3각 경제 특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와 몽골은 원코리아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권으로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환동해권 해상협력과 공동체 개발 등 국제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 소장은 이를 위해 비핵평화통일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핵 대신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받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비핵평화통일은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국익을 공유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경제학 의장도 "북한의 빈곤은 주민들의 실패가 아니라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때문"이라며 "만약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면 생산성이 3~4배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한반도의 평균 자산이 약 15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가 매우 부유한 지역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만큼 통일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한국이 지역 내 노동력을 높일 것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앤탕 중국 및 세계화센터 국제프로그램 및 협력 부사무총장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많지만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는 낮은 생산비와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고,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앤탕은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적 이익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비용 감소와 지역 무역 증진"이라며 "통일이 이뤄지면 남북 간 무역 흐름이 원활해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이 촉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 금융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현승 글러벌피스재단 북한전략수석위원은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고립돼 있던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북한 경제를 통일된 한국의 경제에 통합하는 것이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통일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융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고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 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