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 경찰관 사망 후…경찰청, ‘불필요 업무’ 줄이고 내년 인력 재배치

지난 7월 현장 실태진단 후 한 달여 만에 개선책
병합수사 활성화 등 사건처리절차 간소화 추진
업무량 따른 인력 재배치…특진 등 성과보상 확충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돼 업무부담이 늘어난 수사부서의 업무를 줄이고자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사건처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한다. 지난 7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경찰관이 잇따르며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에 나선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한 달여에 걸쳐 근무여건을 진단한 결과, 현장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량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고소·고발 반려로 사건 37.6%↑…"업무부담 확인"

경찰청은 이번 실태진단 과정에서 경찰서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부서의 업무부담을 확인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된 이후 업무부담이 가중됐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경찰처에 접수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만9285건 대비 37.6% 증가했다.

각 경찰서마다 업무편차도 상당했다.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으로 관서 간에도 업무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2일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송모 경위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이 빽빽이 놓여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지역관서 간에도 업무편차가 뚜렷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1인당 신고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관서는 172건이지만, 가장 적은 관서는 49건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여전한 것으로 진단됐다.

또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서도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민원 등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직원들이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는 인구 감소 및 지역 관서 간 112 신고 등 업무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중심지역 관서 등 운영체계 개편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적은 인원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 업무 줄이고 내년 상반기 인력 재배치

경찰청은 이같이 현장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토록 하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고소·고발 반려로 업무부담이 많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부터 유사 사건을 적극 병합해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사건처리 간소화 절차 도입도 검토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민원부서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지침도 마련한다.

업무경감과 더불어 업무 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수사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신임 수사관을 대상으로 사례·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하고, 전입 시 2주간 수습 기간을 부여해 현장 적응을 돕는 한편 역량과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사팀장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 있는 사건관리를 위해 주기적 보수교육과 함께 팀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역량평가도 개선한다.

아울러 기피부서로 전락한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대해선 성과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승진, 승급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수사팀 근무경력을 다른 수사부서 전입(우대) 요건화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마련한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여성청소년 부서는 담당자 간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해 있는 6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사업(2025~2027년)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와 법 집행력 확보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도 병행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 균형 있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 재배치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관서는 112신고 건수 외에도 관서별 다양한 치안 수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의 '인력배분모형'을 활용해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한 교통민원실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교통법규 위반 인공지능 판독시스템'을 도입해 업무량을 감축하고, 시스템 도입 전까지 업무량이 많은 경찰서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해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경찰청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찰 직무특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신설도 지속 검토해 성과 보상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사건 병합수사 등과 같이 업무처리 방법을 효율화해야 하며, 면밀한 진단을 거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