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제재심 결론 안나…추후 2차 제재심 속개

최종 제재 확정까지 시간 더 필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SK증권 등 6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감원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SK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미래에셋·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심사는 10월로 연기된 채 4개사의 심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일대일 계약을 통해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여러 고객 자산을 같은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달리 랩·신탁은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에 따라 개별 운용하는 구조다. 만기는 통상 3~6개월이며, 법인 고객이 단기자금을 굴릴 때 주로 찾는 상품이다.

앞서 9개 증권사들은 작년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점검 결과, 고객들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제3의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발각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기관 제재는 총 5단계(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로 나눠지는데,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하고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나증권과 KB증권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말 이미 중징계 통보를 받았으며, 각각 영업정지 6개월,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유일하게 아직까지 제재 통보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올라가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1차 제재심에거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최종 제재 수위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제제확정 안건도 아직 금융위 증선위에 올라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