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균형발전과 제2중앙경찰학교

신현국 문경시장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을 수도권에서 뽑고, 경제(돈)는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돌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미국은 동부권(뉴욕, 워싱턴), 서부권(LA, 샌프란시스코)으로,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로 나뉘어져 균형 개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도인 도쿄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한 권역에 몰려있지는 않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환경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 면적의 5％에 달하는 454.2㎢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었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민원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그린벨트 지역은 야금야금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상당수의 그린벨트 지역이 풀려버린 상태다. 한번 빗장이 풀리자 그린벨트는 사실상 '무장해제' 되었고,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지속가능한 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의 반지름에 정비례한다는 얘기가 있다. 대학의 서열순위, 의료서비스 수준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제2도시인 부산마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 예측에 의하면 10년 뒤에는 인천과 부산의 인구가 역전된다고 한다. 그나마, 최근 충청권의 경우는 준(準)수도권이라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시작으로 정부 중앙부처가 들어섰고, 대전 정부청사, 대덕 연구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공장들도 최근 충청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일성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경찰청은 최근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늘어나는 경찰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제2 중앙경찰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 신설은 국민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찰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경찰 행정의 확대와 선진 경찰을 지향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48개 시, 군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한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 5, 충북 7, 충남 6, 경북 14, 경남 5, 전남 10, 제주 1곳이다.

어느 곳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제2 중앙경찰학교는 현재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와 시설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교수진 간의 상호 교류가 원활하고 쉬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서의 접근성과 고속도로, 고속철 등 교통여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입지란 측면에서 50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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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