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野 위원들 “새 역사교과서 ‘뉴라이트’…이승만 미화”

김준혁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경화하려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검정 교과서와 관련해 철회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김준혁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근 국가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우려했던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새 교육과정(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해당 교과서가 "학생들을 우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문정복(경기 시흥갑)·김문수(전남 수천광양곡성구례갑)·정을호 (비례)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한 조사와 검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준혁 의원 등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학생들을 우경화하려는 교과서"라며 "이승만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행간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서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만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며 "4·19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독재 정치를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언급하며 "'만약 정읍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법을 이용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우파 세력이 가진 역사적 관점을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와 관련해서도 "중립을 가장해 미화한다"며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고 정당화하는데, 너무나 심각한 역사 인식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분량이 줄어든 점도 문제삼았다. "구체적인 사례나 일본의 역사 부정 내용도 제외했다"며 "뉴라이트적 역사수정주의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김준혁 의원실

그러면서 "이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을 처음 통과했지만 그 검정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자격도 없고 이력도 없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까지 통과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교과서를 출판한 한국학력평가원과 관련해선 "이름은 공공기관을 연상시키지만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설 입시교재 출판사에 불과하다"며 "집필자 중 한 명이 검정 신청 전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명된 사실도 드러났다"며 검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조선시대마저도 비자주의성 나라였고 우리가 일제에 의해 식민 통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아닌 9개의 검인정 교과서다.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적 절차를 갖춰 인정한 교과서
를 국회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 논쟁할 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바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오는 5일 국회에서 해당 교과서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