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맞서 노동 약자 위한 ‘노동대전환특위’ 설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재훈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노동개혁 논의를 위해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며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대전환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노동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배달·대리 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소외된 노동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번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응해 노동자 보호를 부각하고 노동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로 해석된다.

곽우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