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론] 국민연금 개혁, 빠르고 폭넓게

/연합

지난 6월 출범한 네 민간 싱크탱크의 연대인 '진실과 정론'의 줄임말인 진정연대는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이 구성원이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주제는 국민연금이다.

◇정치 리더십이 절실 -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노인 천만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의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 첫째, 합의 도출과 공감대 확산 역량이다. 미래세대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출발점이다. 둘째, 신속한 개혁을 가능케 하는 추진력이다. 지금 매일 1000억원의 재정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 신속한 합의도출을 성사하는 정치 리더십을 기대한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구조개혁안, 세대별 차등 부담 등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 21대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소득대체율은 어느 쪽 의견으로 해도 기금 고갈 연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근본적인 개혁방안은 아니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결책은 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국가부담을 늘려야 한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 이상을 돌려주고, 그 외 비용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수단에 집착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장
국민연금 문제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재정의 부담 여부, 세대 간 분담 비율, 재분배 기능 유무, 적립식·부과식,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간 선택 등 풀어야 할 문제는 많지만 단 하나도 진전이 어렵다. 이럴 때는 수단(국민연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목표(안정된 노후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은 물론 개인연금, 건강보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 몫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집중된 개혁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사라지는 미래까지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KDI안과 정부안을 접목하자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현행 국민연금은 중·노년층이 청년 주머니를 터는 제도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한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을 주기적으로 수리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적자는 정부 재정(609조)으로 털고, 아예 새로운 연금제도를 설계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때 청년층은 구연금의 적자 609조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KDI 안에 최근 정부가 제기한 세대 간 차등보험요율을 접목하면 어떨까? 신연금 보험요율을 나이가 많을수록 올려 받고 이로 인한 흑자분을 609조원 마련에 보태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