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개혁 이어갈 것…노동약자보호법, 국회 논의 준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취임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