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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의사 ‘부역자’ 지칭 사직 전공의 검찰 송치

병원 근무 의사 ‘부역자’ 지칭 사직 전공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 08.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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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 송치
병원 근무 중인 전공의의 출신 학교 등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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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근무 중인 전공의를 '부역자'라는 멸칭으로 조롱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직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의사·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밝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함께 메디스태프·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신상정보 등을 담은 게시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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