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 국가채무 늘려”

"1948~2017년, 누적 국가채무 660조"
"지난 정부 5년 만에 1076조원" 지적
"건전재정, 예산안 편성 재정 대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에 대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에도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해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3대 전략기술인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재정투자는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