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국정브리핑…연금개혁 큰 그림 국민에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저출생 해결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과제들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국정 브리핑 원고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동해안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과 향후 개발 계획을 설명한 첫 국정브리핑에 이은 두번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대 별 보험료 인상 차등',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마련 등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연금 개혁 발표 내용과 관련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내달 초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정부 발표에 앞서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정 브리핑 교육 분야 키워드는 '교육의 다양성', '기회의 공정성' 등으로 전해진다.

초·중·고교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AI(인공지능) 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치료 중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분야의 경우 관련 문제 해결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준비 현황 등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했다.

또 노동부와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국정 개혁 과제 수행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좋은 시기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책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의 그간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