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낮춰야”…논의 환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비교적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찾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지난 21일 비용 축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중진 나경원 의원이 국회 세미나를 열어 논의에 불을 지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여해 힘을 보태는 등 여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의 논래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