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바 없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광복회 외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현재 유일하게 지정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국가보훈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5.18단체도 공법단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말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개다.

호국 분야 공법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0곳, 민주 분야는 4·19민주혁명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6곳이지만,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 외에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독립 분야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로 전해진다.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정부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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