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 대책]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에 8만호 신규택지 지정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앞선 1월 발표한 2만호보다 4배 많은 물량
"산지 많은 북부권보단 강남권 위주로 택지 지정될 듯"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현황./서울시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8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를 지정해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연내 5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까지 3만가구를 추가로 풀 계획이다. 앞선 지난 1월 발표한 '1·10 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4배 증가한 물량이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빌라(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물량 확대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 등 6가지 대책으로 구성됐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각각 13만2000가구, 11만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92%, 88% 수준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어딜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로 이뤄져 택지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기대감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