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이후 약 4년간 4500세대 '주민 몰래' 송전탑 건설 추진
18일 공청회에서도 형식적인 설명뿐…한전 측 "지사장은 굳이 참석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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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사업으로 대구 달서구 상인-논공 154kV 약 5.5km 길이의 송전선로와 송전탑(T/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목표일은 2027년 6월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2018년 1월 전력영향평가와 경과지 설계용역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설명회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는 대곡2지구 입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곡2지구는 신규 공동주택이 들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약 45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지역이다. 한실초 등 초·중·고등학교 4개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5개의 입주민을 포함해 약 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5월 28일 도원동 주민 중 일부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대곡동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관련 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전의 사업 추진에 반발한 대곡2지구 주민들은 이달 초 '비영리법인 한전대곡송전탑건설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를 설립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전은 18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법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전 설명회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인근에 수목원이 있고 자연경관이 좋아 입주한 곳인데 고층 주민들은 눈앞으로 지나는 전선과 송전탑을 보게 됐다"며 "사업 계획 당시 도원동 주민들도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해당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대해 일언반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들은 "송전탑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같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지중화 사업 검토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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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훈 주민위원회장은 "주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이뤄진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 추진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청회에 한전 지사장은 커녕 차장·과장급의 관계자만 와서 일방적인 설명한 하고 돌아간 것은 소통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한전 측은 사업상 손해와 개인정보보호, 2차 피해 등을 사유로 거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