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25만원’ 행안위 강행처리…與 “이재명 명령이냐”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여당 의원들 불참 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조치법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 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며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라며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야지'(야유한다는 뜻의 일본식 표현) 놓고 방해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한 시간여만에 전원 퇴장했다.

특별조치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친 데 대해 항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