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정부,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 총력 대응(종합)

18일 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려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호 공급
그린벨트 풀고 수도권 2만호 추가 공급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따른 시장 우려 불식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가 이어지자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 부동산 급등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자 정부가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8% 오르며 지난 3월 25일(0.01%) 이후 17주 연속 상승했다. 오름 폭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도 심상찮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오르며 작년 5월 22일(0.01%) 이후 61주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정상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을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및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착공은 전국 9만200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4% 늘었다"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