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위법 확인되면 조치”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학생 학습권 보호 만전 기해달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연합

수업 복귀 의과대학생의 명단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복귀 전공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행위가 확인된 학생에 대해 대학과 협력해 조처할 예정"이라며 40개 의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개설됐다.

'감사하다'를 비꼰 의미로 쓴 이 방에는 수업 복귀 의대생과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 전임의들의 리스트가 실명으로 공개됐다.

실명은 물론, 학교와 학년도 공개된 명단은 지난 12일 기준 60여명이었으나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텔레그램 특성상 추적이 어려운데다, 개설자가 채팅방 주소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대학이 자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의대생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 상담, 지도 및 학습권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또 "학생들이 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대해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 010-3632-6093, [e-mail])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대한 공개 대면사과와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이들 6명의 의대생들을 입건한 바 있다.

교육부는 5월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3곳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