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최저임금·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배민 수수료인상에 ‘울상’

가맹점주협의회 "수수료 인상으로 물가 상승 유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 해야"

지난 1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제공=연합

자영자들이 고금리 지속, 최저임금 인상, 부채 증가에 이어 배달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비용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9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가치세 별도)로 3%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점주들이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음식 값을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율을 44% 인상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자영자들은 비용 증가에 난처한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은행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KB은행 등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37.4% 급증한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 6860억원에서 322조3 69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서 점주들의 타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인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노심초사다.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영자들을 위해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더욱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