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와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 부채 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면서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신용 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볼 때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